이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담겨 있다면, 새민련이 지금 1년 이상 정치투쟁 목적으로 발목잡고 있는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아니면 안철수는 어린학생들의 참사 앞에서도 가증스러운 위선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된다.
옛 민주당이 민생과는 아무상관도 없는 법안들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 사고가 났더라도 이처럼 엄청난 참사로 확대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정치를 기치로 내 건 안철수와 새민련은 마땅히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속히 관련 법안부터 심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번 사고와 직결된 법안이다.
이 법안들만 통과시켰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거나,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희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0. 작년 1월17일 정부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런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번 사고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
0. 작년 12월6일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이 발의한 [선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사고 발생 시 가해 선박의 선장이나 승무원이 현장 구호활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해상 뺑소니’ 문제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탑승객을 버리는 행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0. 작년 12월17일 정부가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
- 해사안전의 사전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번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
0. 올해 3월10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고예방 구축시스템이고, 사고발생 시 선박운항자에 대해 인명구조 의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관할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게 하는 선박 안전 운항 관련 법안이다. 이번 희생자를 최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새민련 지지자들은 반성은 커녕 정치 축제로 이용하려고 한다.대한민국 장래에 절망감을 느끼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