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담화문 형식으로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정부 각료 및 국민경제자문 연석회의에 참석한다. 담화는 30분에 달하는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신년국정운영 구상의 핵심이다.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별도의 행사 대신 국민생활과 직결된 경제혁신 구상을 선보임으로써 정부 2년차 출발선상에서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지고 국정운영의 방향타를 제시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발표한 신년구상에서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정상화나 규제 개혁 역시 진작부터 그 필요성과 해결 방향이 제시돼 왔지만 번번이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며 '실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호주 시드니에서 지난 22일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첫 세션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며 한국이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투자 활성화와 무역 증대, 고용 제고, 경쟁 촉진, 글로벌 불균형 완화 및 재정건전화를 모색하는 G20 성장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 규제 혁파, 벤처생태계 구축을 선정, 지난 20일 발표했다.
상 의는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만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운영 규제를 개선해 의료·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쓴이
곰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