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 돌풍이 거세게 나타난 전남이 심각한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성인 광주에서 5개 구청장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됐지만, 전남에서는 22곳의 기초단체장 선거 중 무소속이 8곳이나 당선되는 등 무소속 돌풍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선이 유력시 됐던 현역 단체장들도 줄줄이 고배를 마신 가운데, 전남 지역의 무소속 돌풍은 지난 2010년에 이어 이번에도 계속됐다. 

이 같은 무소속 돌풍은 선거등록일 바로 직전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경선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민심 이반이 그대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선거가 옛 민주계와 새정치연합계의 심각한 갈등 속에 옛 민주계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천에 대해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지역은 박홍률 목포시장, 조충훈 순천시장, 정현복 광양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이용부 보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고길호 신안군수 등 8곳이다.

무소속 후보끼리 경합한 신안을 제외하면 모두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무소속 후보들에게 무릎을 꿇었다. 또 새정치연합 후보가 당선된 지역도 대부분 무소속 후보들과 근소한 차이의 치열한 접전이 벌어져 '텃밭'의 아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무소속 돌풍이 거셌던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 갈등에서 충분히 예견됐다.

옛민주계와 안철수신당계의 갈등 속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안신당계 후보들이 대거 탈당과 함께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민심이반을 가져왔다.

민주계인 이윤석 전남도당위원장 주도로 이뤄진 지방선거 공천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더구나 단수추천 후보로 공천됐던 장성과 영광, 장흥 등 3곳에서 패배하면서 공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 조차도 "공천만 하면 당선이다는 공식이 깨진지 오래인데도 전남도당 지도부는 이를 외면해 패배를 자초했다”며 책임론을 피력했다.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무소속에 투표했다는 한 유권자도 “새정치연합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무지함과 민심을 들으려 하지 않은 오만함을 버리지 않는 한 수권 정당의 꿈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9년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 대신 대학 학점제가 이르면 2017년 말 군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대학을 다니다 군에 입대하는 이들은 복무기간에 따라 21~27학점을 취득하고 이중 9학점을 대학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학 재학 중 입대할 경우 정부가 학점으로 보상해주겠다는 취지와 달리 군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은 이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에서 (군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 용역을 줘 군 복무가 학점과 연결될 수 있는지 결과가 나왔다"며 "그것을 토대로 검토 중이고 국민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복무기간을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학점제는) 군 가산점과는 무관하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의견을 주면 여론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군 복무 학점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대학 재학 중 입대하게 되면 학업을 잇지 못하는 데다 가산점제 폐지 이후 제대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 방부에 따르면 전체 병사 45만2500여명 중 대학에 다니다가 입대한 이들은 85%가량인 38만4700여명이다. 군은 군대 내에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 대학 강의를 듣는 '학점이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1학기 이용자는 1.48%(5784명)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매만지고 있는 학점제는 복무기간 자체를 교양과목이나 일반선택 과목으로 인정해 대학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및 부대활동 등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주는 것이다.

재 학생은 대학 학위 학점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고 산업체에 있는 사람은 호봉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고졸인 경우는 평생 학습에 활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대학을 다니지 않는 경우 군에서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쌓아뒀다가 추후 대학에 입학할 경우 이를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이다.

군은 이를 위해 3단계로 나눠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단계로 학점으로 전환 가능한 교육훈련 등 부대활동을 발굴해 정량화하기로 했다. 매주 4시간의 정훈교육이나 개인 및 전술훈련, 사격 및 유격훈련 등이 대상이다. 평가는 지휘관이 하게 되는 데 불합격하면 학점을 따지 못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정형화된 부대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교육부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보훈처와 협의해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는 평생교육법에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군대도 학습기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대학이 군 복무 학점을 인정하고 산업체가 호봉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군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 산업체에 대안을 만들어 홍보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선결돼야 학점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제도 도입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대학이나 기업 등에서 학점과 호봉에 반영해 줘야 제도의 취지가 살아난다. 사회적으로 수용돼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3단계가 실질적으로 가장 힘들다"며 "교육부는 긍정적이긴 한데, 기간을 길게 잡고 추진하는 것도 사회적 합의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대학들의 참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호봉 문제는 기업별로 세제혜택을 주는 등 사전 조율하면 되지만 대학들을 적극 참여시킬 방법이 마땅찮기 때문이다.

이 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원격강좌도 강제하지 않아도 참여 대학이 늘고 있다. 대학에 대한 메리트도 줘야 할 것이다"면서도 "병사들이 대표적인 압력수단이 돼야 한다. 대학에 압력을 행사하게 되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 복무 학점제의 평가는 육해공군 교육활동협의회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인정해 교육당국에 학점 인정을 요청하면 이중 대학이 최대 9학점 가량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군 관계자는 "학점제 취지는 포괄 적으로 몇 학점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차대전 참전자에게 1년간 대학 학점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며 "대학에서 교양과목 학점을 취득한 후 입대하지 않도록 홍보하면 좀 더 일찍 입대하게 되어 시간을 벌게 되고 학점 이수 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은 병역 형태에 따라 현역(병사·간부·상근예비역 등)과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학점 적용 대상 여부와 인정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군 경험의 학점 인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7년 연말부터 시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가용 학점이 27학점까지 가능하지만 대학은 9학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9학점은 무조건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진도 팽목항에 추모공원…박근혜 대통령에 건의 방침

전남도지사 이낙연 당선인은 "진도 팽목항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세월호 침몰는 대한민국 발전전략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사건이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픈 사건이지만 오히려 이 사건을 기억하고 성장 일변도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국민들이 슬퍼하고 있다"며 "눈물의 팽목항을 잊지 않고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는 세월호를 인양해 전시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선인은 "이동진 진도군수와는 추모공원 조성에 대해 협의를 마쳤다"며 "국책사업으로 추모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께 건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은 "조만간 광주·전남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박준영 전남지사 10년 동안 업적이 많지만 동시에 쌓인 것도 있을 것이다"며 "인수위원회의 도정현안특위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전 전남개발공사에서 인수위 발족식을 갖고 오후부터 기획·행정 분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수위 활동을 시작한다.

요 즘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올라 자주 사먹기에도 부담이 된다. 서민의 대표음식이라던 삼겹살이 600g 한 근에 1만2천원이 넘으니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싼 것이 아니다. 여기에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많아져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것이 자명하다.

몇 년전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서 돼지고기 자체의 가격이 오르고, 올 초 AI가 또 전국을 강타해서 가금류의 폐사가 이어졌다. 때문에 닭과 오리고기 등의 대체재로서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돼지고기를 유통시키는 사람들이 농간을 부려 소비자들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바로 수입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표시를 조작하는 것과 수입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을 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이런 행위들은 소비자들에게 옳지 않은 돼지고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양돈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선량한 유통업자들을 도매금으로 악덕 유통업자로 몰고 가기에 철저히 단속을 해야 한다.

경 기도는 이런 점을 감안해 공식적으로 또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불법으로 돼지고기를 유통시키는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을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 경기도내 축산물 유통판매업소 136개소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유통실태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26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경 기도 특사경이 적발한 불법 수입 돼지고기 불법 유통실태는 먼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유통하거나 유통기한을 아예 표기하지 않은 미표시 제품을 보관한 곳이 13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유통기한을 임의로 조작한 유통업소 1곳, 냉동제품을 해동시킨 뒤 냉장제품으로 유통한 4개소, 무허가, 무신고 영업 3개소, 기타 표시기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5개소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는다.

아 울러 경기도는 지난 6월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돼지고기와 다른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물 단속에서는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은 관련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 기도는 최근 돼지 사육두수 감소로 공급이 줄어든 반면 여름 소비 성수기를 맞아 수요가 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고, 이 때문에 수입 삼겹살 유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산지 단속으로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산 둔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서울 :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 경기 : 남경필 (새누리당)

- 인천 : 유정복 (새누리당)

- 부산 : 서병수 (새누리당)

- 광주 :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 대전 : 권선택 (새정치민주연합)

- 대구 : 권영진 (새누리당)

- 울산 : 김기현 (새누리당)

- 세종 : 이춘희 (새정치민주연합)

- 강원 : 최문순 (새정치민주연합)

- 충북 : 이시종 (새정치민주연합)

- 충남 : 안희정 (새정치민주연합)

- 경북 : 김관용 (새누리당)

- 경남 : 홍준표 (새누리당)

- 전북 : 송하진 (새정치민주연합)

- 전남 :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 제주 : 원희룡 (새누리당)

남 후보가 활력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