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shoping
쇼핑몰창업
휴대폰통신
디지털/가전
갤러리
문화
맛집
드라마
게임토론
리얼상품
자동차
스포츠/레저
노래자랑
쇼핑몰
구인구직
성인
패션뷰티
유머/카툰
디지털카메라
세대별톡톡
엔터테인먼트
여행
좋은글
이슈
모바일앱
여성시대
임신육아
요리
리빙
지식인
친구찾기
중고나라
행복나눔
패션잡화
의류
미용
가구
출산/유아
스포츠/취미
국산차/용품
오토바이/용품
수입차
영상기기
음악/영상
악기
업체
컴퓨터
게임용품
모바일
카메라
생활용품
여행
예술/미술
도서관련
산업용품
부동산
용달/배송
홍보게시판
     
OFF
금일방문자 15,726
총방문자 29,843,173
홈으로 비키클럽 지식인 사회정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명예훼손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지식사회정치 > 상세보기 | 2014-02-21 01:39:37
추천수 3
조회수   3,728

글쓴이

미썸

제목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명예훼손 벌금 (사이버명예훼손)
내용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거의 없었던 범죄이자 연예인이나 기업인들이 했던 명예훼손죄가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서민들의 고소/소송이 되는것 같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불편한 덧글이나 대화내용, 통화내용까지도 툭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꺼야~"를 외치곤 하는데
오늘은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하며 벌금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이 성립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1. 공연성: 개인이 아닌 두명이상의 대중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행위
2. 허위사실 적시: 비판이 아닌 비방
단, 진실성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하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 307조 명예훼손등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2년 이하의 직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제 실례와 비교하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특정된 피해자가 있어야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상호명이나 이름이 명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이니셜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내용과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그 표시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러 가신다 하더라도, 조사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조사관마다 각기 다르기때문인데, 꼭 이름이나 상호가 명시되어야 신고가 된다는 사람이 있는반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신고를 받아주는 조사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매한 경우는 직접 신고를 하러 가봐야 알 수 있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법률을 정확히 알고가서 설명해주면 신고가 더 수월해질겁니다.


인터넷 등과같은 곳에 덧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으며,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건이 사실이건, 아니건 특정대상자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거나 공공연한 사실로 인정되기 전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죠

요즘은 중고거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웬지 사기같아서 "이 시계 판매자는 사기꾼입니다, XXX 개새끼"라고 덧글을 달게된다면
사기꾼인지 아직 혐의가 판단되지 않았고, xxx가 개의 새끼라는 사실성이 없기때문에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하게됩니다.
 
 
만약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면~ 조사받으실때 법적근거를 가지고 가셔서
자신이 위법행위를 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좋겠죠~
추천 스크랩 소스보기
목록
이전게시글 부자가 되는 꿈 10가지 2014-02-21 01:12:34
지식사회정치 전체목록 (2)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수
|
추천수
|
등록일
2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명예훼손 벌금 (사이버명예훼... 미썸3,72832014-02-21
1부자가 되는 꿈 10가지 미썸3,29722014-02-21
1
교육학문
18
컴퓨터통신
5
게임
5
엔터테인먼트/예술
12
생활
5
건강
3
사회정치
2
법/법률
병역
국방
외교
통일
선거
고용/노동
종교
복지
환경
재난재해
사회문화
기관/단체/인물
경제
0
여행
0
스포츠
0
쇼핑
0
최신 댓글리스트 + 더보기
[남성상의]
님 누구신데? 제가 예...
by 너누구냐 | 1301일 4시간 15분 40초전
[예술디자인도서]
구입하고 싶어요 선불...
by 손끝스케치 | 1382일 17시간 13분 25초전
[재택부업]
https://blog.naver.com/kahee04...
by 채용담당자 | 1455일 23시간 50분 10초전
[재택부업]
ヽ( ᐛ )ノ 저는 투잡...
by 182.211.***.*** | 1455일 23시간 55분 24초전
[걸그룹연예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y stngh0 | 1515일 1시간 5분 5초전
[헬스수영용품의류]
구입원합니다 연락처 ...
by 이기쁨 | 1540일 1시간 9분 21초전
공지사항 + 더보기
비키클럽에서 안드로이드 앱 출시...
노래자랑 음성코덱파일 입니다.
비키클럽 사이트 오픈 되었습니다
현재접속자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